높은 전월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2016년도 9월부터 수시신청 접수를 받아 신청자들이 상시적으로 접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공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차~3차 공급을 통해 실수요자들에게 수시 신청기회를 확대하였고, 이번 4차 공급에도 보다 많은 무주택 서민이 ‘장기안심주택’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 전체 동 주민센터, 지하철 1~8호선 등을 통한 홍보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세주택·보증부월세주택을 물색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뢰·중개 받을 경우에 법정 중개보수는 세입자가 부담하고, 임대인인 주택소유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중개보수는 장기안심주택 공급정책에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전액 시재원으로 대납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입니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 원까지입니다.

지원 대상 주택의 기준에 적합한 주택에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주택에 대하여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주택소유자, 세입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서울시는 전월세 가격상승으로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최저 주거생활자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전월세 보증금이 1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전월세 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까지로 상향하여 지원하도록 ’17년 5월18일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1인 가구는 6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85㎡ 이하입니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70% 이하인 가구입니다. 도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94만 원 수준입니다. 소유 부동산은 19,4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522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자료 서울시)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

또한, 전월세보증금 보장 채권확보를 위해 신용보험가입이 가능한 위법건축물인 다세대주택과 연립주택(옥상 등 공용부분에 법 위반건축이지만 세대내 전용부분이 위법사항이 없는 주택에 한함), 오피스텔(바닥난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춘 오피스텔에 한함)에 대해서도 지원 대상 주택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주택임대차시장의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상승과 임대차물건 품귀현상 등으로 세입자들이 자금여력에 걸맞은 임대차주택 물색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1~2인 가구의 증가추세에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전월세보증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 반드시 전입신고가 되어야 합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4일(월)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7년 8월1일(화)~8월31일(목)까지 수시 방문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1600-3456)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접수기간 내에 서류심사대상자 및 입주대상자를 별도통보하고 동시에 계약체결도 가능한 한편 12월29일(금)까지도 계약할 수 있습니다.

▼세입자 부담금 산출 예시(자료 서울시)

※ 전세보증금 

    - 전세계약의 경우 : 전세금

    - 보증부월세계약의 경우 

      ·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월세전환율을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합한 총액

장기임대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의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1) ’01.12월, 甲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소재 ○○APT(1채)를 취득한 후 거주함

  (2) ‘06.1월, 인천시 소재 임대주택 5채를 취득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임대개시함

  (3) ‘11.7월, ○○APT가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하여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으며, 甲은 인근 개포동으로 이주하여 월세로 거주함

  (4) ’13.4월,  甲은 ○○APT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함

 나. 질의내용 

   장기임대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해 해당 거주주택이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9항을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이라 함)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거주주택이 재건축․재개발사업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양도일 현재 (1) 다른 주택이 없거나, (2)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해당 1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본 질의의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혼인합가 후 근무처(공공기관) 이전으로 1세대3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 가능 여부에 대해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사실관계 

   (1) ’08.4월 甲은 인천시에 아파트(A주택)를 취득함(취득가 240백만원)

   (2) ’12.5월 甲은 1조합원입주권(B주택)을 보유한 乙과 혼인합가함

   (3) ’13.7월 甲은 자신의 근무처(공공기관)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부산시에 아파트(C주택)를 취득함

   (4) ’14.8월 乙소유의 조합원입주권 관련 건축공사가 완료되어 서울시에 아파트(B주택)를 취득함

   (5) ’15.12월 甲소유의 아파트(A주택)를 265백만원에 양도함

 나. 질의내용 

   1주택(A)을 소유한 자(甲)와 1조합원입주권(B)을 소유한 자(乙)가 혼인합가한 후 甲의 근무처(공공기관)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함에 따라 이전 지역에 소재한 주택(C)을 취득하고 乙의 조합원입주권은 주택으로 전환(B)되어 1세대3주택인 상태에서 甲이 종전 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와 혼인합가에 따른 비과세 특례의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1주택(이하 “A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황에서 이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으로 다른 주택(이하 “B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그리고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주택 취득의 부득이한 측면, 혼인으로 인한 불이익 방지 등 관련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근무처의 지방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 및 혼인에 따른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입니다.

※ 상기 내용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세법 해석 사례입니다. 적용되는 법이 변경됐을 수도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전문가 또는 관계부처에 문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공모 기간은 7월 3일(월)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며, 오는 11월 10일(잠정)에 개최되는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의 종합컨퍼런스와 연계해 추진됩니다.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에서는 종합컨퍼런스, 논문경진대회, 잡페어, CEO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8개 입상작을 선정하며, 심사 기준은 미래지향성, 창의성, 정밀성, 실증성을 중점 평가합니다. 시상은 11월 10일 제2회 부동산 산업의 날 행사장에서 실시하고, 종합컨퍼런스에서 논문 발표도 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상금과 특전도 있어 더욱 눈길이 가는데요. 최우수상(1편) 및 우수상(2편) 수상자에게는 국토교통부 장관상이 수여되며, 부상으로는 최우수상 500만 원, 우수상 각 300만 원, 장려상(5편) 수상자에게는 이번 행사에 참여한 한국감정원장 등 기관장상과 각 100만 원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학생들의 공모전 참여 제고를 위해 수상자에 대하여는 한국감정원 및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신입 및 경력직 사원 채용 시 서류 전형을 면제하는 특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참가는 ▲일반 및 전문가(부동산관련 학계, 연구원, 실무종사자), ▲대학생(2년제 이상) 및 대학원생(석·박사과정, 휴학생 포함) 등 2그룹으로 나누어 실시합니다.

공모분야 주제는 부동산 산업·경영·금융·개발·투자·관리·통계·평가, 부동산서비스·플랫폼, 리츠, 크라우드펀딩, 소비자보호, 위험관리 등과 관련된 모든 분야입니다.

서울시가 목돈마련이 쉽지않아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만39세 이하의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신혼부부에게 임차보증금 대출을 알선하고 대출금의 연2.0%를 이차보전하는 청년임차보증금 융자 지원 신청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매월 2,4째주 월~금요일에 서울시 주택·도시계획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페이지에서 신청서, 작성요령 등을 내려받아 우편 및 방문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6월 2주(2017.6.5(월) 9:00 ~ 6.9(금) 18:00)에 신청이 됐으며, 4주(2017.6.19(월) 9:00 ~ 6.23(금) 18:00)에 대한 신청이 오는 23일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4,000명입니다.

서울시는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대상자는 추천서와 대출서류를 지참하여 대출 실행 은행(국민은행)에 융자 신청을 하면 은행에서 융자 조건을 심사한 뒤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으로 융자금을 지급합니다.

청년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청년(만20세~만39세)들이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임차보증금 2천만원이하, 전용60㎡이하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입주하고자 계약을 체결하면 지원서를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KB국민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며, 서울시는 대출신청자들의 이자 중 일부를 대납합니다.

일산에서 삼성역을 빠르게 이어주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일산 거주자뿐만 아니라 투자자들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일산 지역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GTX 킨텍스역이 정확하게 어느곳에 생기는지도 궁금해졌습니다. 정보를 찾아보니 현재 킨텍스 사거리로 불리는 곳에 건설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킨텍스 사거리에 건설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킨텍스 사거리를 반대하는 의견은 좀 더 킨텍스 전시장 쪽으로 옮겨서 건설돼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킨텍스 전시장 쪽으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은 전시장 이용객들의 접근 편의성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킨텍스 사거리보다 전시장 쪽에 건립이 되면 전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리성이 높아져 전시장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킨텍스 사거리에 현대모터스 스튜디오가 개관하고, 유명브랜드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중이어서 킨텍스 사거리에 위치하는 것을 원하는 의견도 많다고 합니다.

자료를 좀 더 찾아보니 2014년 2월에 국토교통부가 GTX A노선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돼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착공이 되지 않은 것을 보면 도로나 교통 등 기반시설을 개발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GTX A 노선이 개통되는 것은 언제쯤이 될까요...

2014년 당시 국토교통부가 밝힌 GTX B노선은 송도~청량리 구간이며, C노선은 의정부~금정 구간이었습니다. 이들 노선은 재기획 및 보완 과정을 거쳐 조속히 재추진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 일산~삼성역 20분대

기존 전철을 이용할 경우에는 일산~삼성역의 이동시간이 약 1시간 30분 소요되지만 광역급행철도가 건설되면 20분대로 단축된다고 하니 GTX A 노선에 대한 기대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광역급행철도의 최고 운행속도는 180km/h라고 합니다. 표정속도(역별 정차시간을 포함한 평균속도)는 약 100km/h로 기존 전철의 표정속도는 약 30～40km/h 수준이라고 하니 많게는 4배나 빠른 속도로 일산~삼성역을 주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GTX 킨텍스역 호재를 안고 있는 주변의 아파트를 알아봤습니다. 

■ 킨텍스 꿈에 그린

2019년 2월 예정

총세대수 1100세대 

총동수 6개동 

건설사명 (주)한화건설 

총주차대수 1550 대 

세대당주차대수 1.4 대 

난방방식 지역난방 

난방연료 열병합 

용적율 689% 

건폐율 55% 

최고층 49층 

최저층 49층 

면적 116A㎡, 117B㎡, 129㎡, 209A㎡, 210B㎡, 210C㎡, 214㎡  

■ 킨텍스 원시티

2019년 예정

■ 힐스테이트일산(오피스텔)

네이버 매물 : 168㎡(33,160~38,710), 169㎡(33,270~39,070), 171㎡(32,750~37,490)(단위 만원) 

2019년 3월 예정

총세대수 1054세대 

총동수 4개동 

건설사명 현대건설(주) 

총주차대수 1210 대 

세대당주차대수 1.14 대 

난방방식 개별난방 (지역난방)

난방연료 도시가스 (열병합)

(업데이트 2018.2.24/ 관계자분께서 킨텍스지구의 더샵그라비스타와 힐스테이트일산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과 도시가스가 아니라 지역난방과 열병합이라고 전해오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최고층 47층 

최저층 46층 

면적 168C㎡, 168B㎡, 169A㎡, 171D㎡  

■ 일산더샵그라비스타

네이버 매물 : 31,700~40,930(단위 만원) 

2019년 6월 예정

총세대수 1020세대 

총동수 4개동 

건설사명 (주)포스코건설 

총주차대수 1092 대 

세대당주차대수 1.07 대 

난방방식 개별난방 (지역난방)

난방연료 도시가스 (열병합)

(업데이트 2018.2.24/ 관계자분께서 킨텍스지구의 더샵그라비스타와 힐스테이트일산의 난방방식은 개별난방과 도시가스가 아니라 지역난방과 열병합이라고 전해오셨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수정했습니다.)  

최고층 49층 

최저층 48층 

면적 165B㎡, 165A㎡, 165A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