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이슈 검색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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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이슈

[임대인의 임차인 계약갱신 거절 FAQ 7가지 정리]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1] 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CASE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2020. 9.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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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갱신요구권 FAQ 14가지 정리] 임차인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Q1] 임차인은 언제부터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나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Q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언제까지 행사해야 하나요?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1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라 계약만료일 1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의 의사가 도달하여야 합니다. (예시) 계약만료일이 ’20. 9. 30. 인 경우 ’20. 8. 30. 0시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

2020. 9. 30.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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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부동산 정책을 '한눈에'/부동산 정책풀이 사이트 가동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구축한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정책풀이집”이 9월 23일부터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부동산 정책정보 웹사이트 주소는 'www.molit.go.kr/policy/main.jsp' 입니다. 기존에 국토부에서 운영 중이었던 부동산 마이크로 페이지를 “정책풀이집” 이름으로 확대‧개편한 사이트입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에 다수의 정책이 시행되면서 국민들의 질의가 증가하고 현장의 다양한 사례들에 대한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불편을 신속히 해소하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정확한 정책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통합 사이트를 구축한 것입니다. 부동산 "정책풀이집”사이트에서는 ▲주택시장 안정대책 ▲임대차 제도개선 ▲수도권 주택공급 등 ..

2020. 9. 30.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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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십리역~상계역 12분 단축, 동북선 경전철 2024년 완공···은행사거리역 신설도

서울시가 왕십리역에서 상계역을 잇는 동북선 도시철도 사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는 이 사업이 완성되면 노원구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왕십리역까지 출퇴근 시간이 현재 약 46분에서 24분 단축된 약 22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상계역에서 왕십리역까지 현재 37분(4호선↔2호선 환승 기준)에서 12분 정도 단축된 25분이 될 것으로 서울시는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동북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의 협상대상자인 (가칭)동북선경전철주식회사(주간사 현대엔지니어링)와 7월 24일(월) 최종 협상을 완료하고, 올해 말 실시협약 체결을 목표로 KDI 공공투자관리센터 검토, 시 재정계획심의 등 내부 심사,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시의회 보고 등 관계 절차를 추진한다..

2017. 7. 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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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지원, “보증금 4500만원 6년간 무이자로” … 서울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신청자격은?

높은 전월세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서울시가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20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2016년 12월말 기준으로 5,681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서울시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을 2017년도 공급물량 1,500호 중 4차로 500호를 공급한다고 지난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중에 30%(150호)는 우선공급 대상입니다. 이 가운데 20%(100호)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50호)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됩니다..

2017. 7. 27.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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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문 자신있다면 “우수논문 경진대회 참가하세요”··· 부동산 산업·경영·개발, 리츠, 크라우드펀딩 등 제 분야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미래 신성장 산업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의 발전방향과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부동산경제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우수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고 지난 2일 발표했습니다. 공모 기간은 7월 3일(월)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경진대회는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참여하며, 오는 11월 10일(잠정)에 개최되는 “제2회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의 종합컨퍼런스와 연계해 추진됩니다. 부동산산업의 날 행사에서는 종합컨퍼런스, 논문경진대회, 잡페어, CEO 특강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산학연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총 8개 입상작을..

2017. 7. 4. 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