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위기설 실체는? 대우조선 회사채, 환율조작국 이슈로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4월 위기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위기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같은 개미 투자자들은 심장이 쫄깃해지는 순간을 맞게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투자한 주식 또는 펀드가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것은 아닌가, 내가 투자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어쩌지 하는 우려 때문이겠죠. 도대체 이 위기설이 왜 나왔는지, 그리고 정부는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4월 위기설을 키워드로 해서 뉴스 검색을 한 번 해볼까요? 그러면 대충 흘러가는 그림들이 보이실 겁니다.

‘4월 위기설’ 보도된 내용은?

▶4월 위기설?…진원지는 '트럼프보다 정부 불신'/美 환율조작국 지정 등 대외변수에 대우조선 문제 더해져 韓 위기설 증폭/"조기 대선 가능성에 정부 '총대' 안멜 것" 시장 불안 

▶유일호 "조선 구조조정 부작용 최소화"···4월 위기설 일축 

▶대우조선해양의 ‘뒷심’, 1조원대 선박계약…‘4월 위기설’ 불식/정성립 사장의 ‘해외 세일즈’, 가시적 성과 내고 있어 주목/유럽지역 선주로부터 8300억원 수준 LNG운반선 2척 수주

▶이주열 “韓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 낮아”···4월 위기설 ‘일축’

▶中 환율조작국 지정 '4월 위기설' 급부상…국내증시 영향은?

위의 제목들을 보니 4월 위기설이 대우조선, 트럼프 환율조작국과 같은 테마로 불거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대우조선 문제와 트럼프의 환율조작국 지정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실체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대우조선 4400억 회사채 4월 만기 도래

먼저 대우조선의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우조선 채권중 4400억 정도가 4월에 만기가 도래할 뿐만 아니라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규모가 9400억원이라고 합니다.

대우조선의 문제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에 출연한 LG 경제연구원 김형주 박사의 의견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모든 기업이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있는데 실제로 물건을 팔고 투자를 하기 위해 나가는 돈이면 괜찮지만 4400억 채권은 대우조선이 힘들 때 회사채를 발행해서 빌린 돈 중에 나가는 것입니다. 경제가 좋고 장사가 잘 돼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많으면 괜찮지만 대우조선이 새로 받을 돈이나 신규로 수주를 해서 벌어들일 돈이 오히려 나갈 돈보다 좀 적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시발점이 바로 4월에 도래하는 4400억 채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즉 수입보다 악성 지출이 많아 기업이 부도라도 나면 어떻게 하냐는 위기의식입니다. 하지만 대우조선은 완전한 민간회사가 아닙니다. 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기 때문에 결국 정부의 관리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형주 박사는 “시장에 그대로 두면 부도날 수도 있지만 정부가 그대로 보고 있겠느냐라는 의견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정부가 언제까지 막아주냐 오히려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라면서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란 이익이 생겼을 때에는 특정 개인이 가져가면서 손실이 났을때 비용은 사회 전체가 책임지게 한다는 비판입니다. 대우조선 사태를 계기로 이런 문제들이 사회 이슈화되고 기업도 점점 투명하게 운영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국 환율조작국 지정 확률 낮아

그럼 다음으로 트럼프 환율조작국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문제가 언론에 자꾸 등장하는 것은 미국이 지난해 봄에 BHC(베넷해치카퍼 법안) 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BHC(Benet Bennet-Hatch-Carper) 법안이란?

미국은 지난해 교역상대국의 환율에 관한 규정을 통칭하는 법안인 ‘무역촉진법’를 발의하고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을 BHC라고 합니다.

​미국이 자국 통화를 지속적으로 저평가하는 환율 조작 국가에 대해 조사하고 직접적인 무역 제재 조치를 내릴 수 있게 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미국은 대상국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무역기구(WTO)를 통한 국제사회 제재뿐 아니라 통상·투자 부문에 미국의 직접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BHC 법안이 통과되면서 미국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국가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간 협의를 통해 환율 저평가나 대미 무역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기업투자 때 금융지원 금지, 미 연방정부 조달시장 진입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도 있습니다.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요건은 크게 세 가지로 축약됩니다. 첫 번째는 미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이고, 두 번째는 국내총산산인 GDP 대비 3% 이상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GDP 대비 2% 이상 외환 순매수가 있을 때 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으로 봤을 때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입니다. 하지만 더욱 큰 문제는 이번에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미국 의회에서 새로운 수정법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위기설’의 진원지로 꼽히는 대우조선의 문제점과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이슈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 책임자들은 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요?

# 이주열·유일호 “실현 가능성 희박”

우리나라 경제 수장인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여러 회의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며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 부총리는 “무디스의 우리 신용등급 기존 수준 유지는 우리 경제 전반에 대한 평가가 여전히 양호하다는 의미이며,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엄중한 인식을 갖고 경제정책을 운용해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4월 위기설’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진 리스크고, 정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이 적극 대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위기가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경제 전문가들의 견해를 살펴보면 위기를 인식하고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위기로 다가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고 합니다. 

만약 4월 위기설이 정말로 실현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저요? 저는 멘탈을 다스리면서 떨리는 손으로 펀드를 추가 매수하겠습니다.